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새 대출로 막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공적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무료이고 법원 절차보다 가벼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길
상황에 따라 맞는 것이 다릅니다. 소득이 있는지가 큰 갈림길입니다.
| 제도 | 이런 경우 |
|---|---|
| 채무조정(신복위) | 가장 가볍습니다. 이자 감면·기간 연장 |
| 개인회생 | 소득이 있고 일정 기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 |
|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면책 후 재출발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초기에 쓰는 사전 조정 |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이 큰 기준입니다. 다만 재산·부양가족·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
| 기간 | 법에서 정한 변제 기간 동안 납입합니다 |
| 변제액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
| 효과 | 기간을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
| 진행 | 법원 신청 → 개시결정 → 변제 → 면책 |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이 멈춥니다. 이 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큽니다.
개인파산
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변제 능력이 없는 개인 |
| 절차 | 파산 신청 → 파산선고 → 면책 심리 → 면책결정 |
| 재산 | 일정 범위를 넘는 재산은 처분됩니다 |
| 제한 | 일부 자격·직업에 제한이 생깁니다. 면책 후 해소됩니다 |
| 면책 제외 | 일부 채무(고의 불법행위 등)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파산은 낙인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재산 은닉, 낭비, 허위 진술)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용과 도움받을 곳
비용 때문에 미루는 분이 많지만 공적 지원이 있습니다.
| 기관 | 내용 |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상담이 무료입니다. 여기부터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요건에 맞으면 무료 법률지원 |
| 법원 소송구조 | 비용을 유예·면제받는 제도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금융·복지 연계 상담 |
“파산 대행” 광고에 큰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위 공적 창구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절차 뒤에 오는 것
면책을 받아도 신용 기록은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동안은 대출과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정리되고, 그때부터는 연체 없는 거래 이력을 쌓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를 마친 뒤 다시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쪽이 나은지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 유무가 큰 기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판단을 도와줍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보증인이 있으면 영향이 갑니다. 그 외에는 통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급여 관련 절차가 있는 경우 알려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확인하세요.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양육비·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입니다.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기록이 정리된 뒤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며 서민금융 제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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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한도·수수료는 금융사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 조건으로 조회해 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현재 기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