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줍니다.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 —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하세요.
중앙정부 지원
전국 공통입니다.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제도 | 성격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에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둘째부터 금액이 다릅니다 |
| 부모급여 | 0~1세 아동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 아동수당 | 일정 연령까지 매달 지급.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 양육수당·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주고 상대에게 받아 냅니다 |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같이 못 받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과 관련된 것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급여들입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나뉩니다.
| 제도 | 대상 |
|---|---|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자.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1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 육아휴직급여 | 근로자. 부부가 함께 쓰면 우대가 있습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이는 방식. 급여 보전이 있습니다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프리랜서·특수고용·자영업자 대상 |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분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자영업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임신·난임 단계 지원
임신 전후로도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 제도 | 내용 |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산전 진료와 분만 비용에 씁니다. 다태아는 금액이 다릅니다 |
| 난임 시술 지원 | 시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보관한 난자를 쓸 때 지원하는 제도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해당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
난임 관련 지원은 지자체마다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소득 기준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출산장려금, 주거비, 산후조리비, 돌봄 지원 등이 지자체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시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처럼 큰 지원이 지역 단위로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할 곳 | 내용 |
|---|---|
| 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
| 거주지 시·군·구 누리집 | 지역 전용 지원. 금액 차이가 큽니다 |
| 보건소 | 임신·난임·영유아 관련 |
| 정부24 | 각종 신청 창구 |
| 아이사랑 누리집 | 보육 관련 |
전입 요건이 있는 지자체 지원이 많습니다. 출산 전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곳이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돌봄이 필요할 때
현금 지원 말고 사람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제도 | 내용 |
|---|---|
| 아이돌봄서비스 | 돌보미가 집으로 옵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 시간제 보육 |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로 맡깁니다 |
| 긴급돌봄 |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을 때 |
| 아동돌봄 기회소득 | 일부 지자체가 돌봄에 대해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 다함께돌봄센터 | 초등 방과 후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는 대기가 깁니다.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때 알아둘 것
제도가 자주 바뀌어 온라인에 오래된 정보가 많습니다. 구조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급여 상한 | 월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 |
| 사후지급분 |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도 변경을 확인하세요 |
| 부부 동시·순차 | 함께 쓰면 급여가 올라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
| 분할 사용 |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 기간 연장 | 조건을 충족하면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불이익 금지 |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위법입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알아볼 때
보육료 지원과 맞물려 있어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입소 대기 |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찍 걸어 두세요 |
| 아이사랑 누리집 | 입소 대기 신청과 기관 정보 |
| 우선순위 |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에 가점이 있습니다 |
| 국공립/민간 | 비용과 대기 기간이 다릅니다 |
| 누리과정 | 3~5세 공통 교육과정 지원 |
| 시간제 보육 | 정기 등원이 아니어도 시간 단위로 이용 |
입소 대기는 여러 곳에 동시에 걸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국공립은 대기가 매우 길어 임신 중에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
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어 늦으면 손해입니다.
| 항목 | 주의 |
|---|---|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기한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 소급 적용 | 늦게 신청하면 이전 달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계좌 | 지급 계좌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
| 중복 제한 | 같은 성격의 지원은 중복이 안 됩니다 |
| 소득 요건 | 일부 제도는 소득을 봅니다. 대부분은 안 봅니다 |
|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세금에서도 돌려받습니다
현금 지원과 별개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줄어드는 몫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줄어듭니다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해당 연도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
| 의료비 공제 |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 산후조리원 비용 | 일정 한도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
| 교육비 공제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대상이 됩니다 |
| 부양가족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난임 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놓치기 쉽습니다. 영수증을 챙겨 두시고 연말정산 때 직접 입력하세요.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별도로 마련된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 지원과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 | 내용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지급 |
| 양육비 선지급 | 상대가 안 줄 때 국가가 먼저 주고 받아 냅니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청구·이행 지원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주거 지원 |
| 교육비·급식비 |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 아이돌봄 우선 | 서비스 이용 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혼자 상대와 다투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얼마인가요?
해마다 바뀌어 적지 않았습니다. 복지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되나요?
중앙정부 제도는 대부분 함께 신청됩니다. 지자체 지원은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같이 받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세요.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나요?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우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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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복지로 에서 현재 기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