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시행 조건, 경남 원전 기업 지원 혜택 정리

우리 회사가 원전 기자재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면, 이번 SMR 특별법 시행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미래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SMR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범정부 지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 단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어 관련 기업들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MR 특별법 시행으로 원전 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과기정통부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제정된 이후 구체적인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핵융합, 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로드맵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기본계획에는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전문인력 양성, 핵연료 공급망 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내에 에너지, 산업, 국방, 해양, 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관련 원전 기업이 받게 될 실질적인 혜택과 영향은 무엇인가요?

원전 기자재 및 부품 제조 기업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프라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기획과 함께 민관 합작 형태의 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SMR 설계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이번 특별법은 단순 연구개발(R&D)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공급망 기술 개발’을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사업화 터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시: 경남 지역에서 원전 밸브를 제조하는 가상의 A사가 내년에 공모 예정인 SMR 특구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로봇 기반 제작지원센터와 시험검사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 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4조 7천억 원 규모 육성 전략과 특구 준비 현황은?

경상남도는 세계 SMR 제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4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청사진인 ‘SMR 글로벌 육성전략 2.0’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2035년까지 글로벌 SMR 제조시장 점유율 60% 달성과 부품·기자재 기술 자립, 독자 수출기업 100곳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 세계 최초 SMR 전용 공장 신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혁신제조 기술 도입: SMR 제작 기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합니다.
•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로봇 기반 제작지원센터와 시험검사 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설계부터 검증,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 SMR 특구 유치: 내년 과기정통부 공모 예정인 ‘SMR 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세계적인 SMR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SMR을 선박 개발, 핵추진 잠수함, 우주 탐사용 핵추진 로켓 등 미래 국방·우주 기지의 핵심 동력원으로 탑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경남 도내 원전기업의 SMR 관련 매출액은 2035년 111조 원, 2050년 23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MR 특별법 및 상용화 계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SMR 특별법과 관련된 핵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Q1. SMR 특별법의 핵심 목표와 지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1.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완료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Q2. ‘SMR 특구’는 언제, 어떻게 지정되나요?
A2.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SMR 특구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유치를 준비 중입니다.

Q3. 경남도의 SMR 육성 전략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요?
A3. 경남도는 독자 수출기업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 완공 목표인 SMR 전용 공장과 로봇 기반 제작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 부품·기자재 기업의 설계, 검증, 최종 인증서 발급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SMR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업별 핵심 체크포인트

원전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당장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항목입니다.

✅ 정부 기본계획 및 시행령 세부 조항 분석
과기정통부가 수립하는 5년 주기 기본계획과 시행령 내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범위를 확인하고 자사 기술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세요.

✅ 내년 SMR 특구 공모 참여 조건 사전 점검
내년에 진행될 과기정통부의 SMR 특구 공모에 대비하여, 경남도 등 지자체의 유치 계획 및 관내 기업 참여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SMR 전용 부품 및 기자재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경남도가 도입하는 ‘제작 기간 80% 단축 혁신제조 기술’ 등 공정 혁신 요구에 맞춰 자사 제조 설비 및 기술 자립화 계획을 정비하세요.

SMR 특별법 시행으로 원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연내 촉진위원회 구성과 내년 특구 공모 일정을 예의주시하며 지원 자격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