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은 배임죄?” 주주단체, 노동부 장관·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 고발 파장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관행을 두고 주주들이 직접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노사 합의로 지급되던 성과급이 주주들에 의해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향후 대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성과급 지급이 고발로 이어진 법적 배경은 무엇인가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정부와 기업 대표들이 합의를 통해 회사 재산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2026년 7월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단체의 핵심 주장은 성과급이 법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간의 합의를 부당하게 유도했고, 각 기업 대표이사들은 이에 타협하여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 고발 사태가 대기업 경영과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

성과급 지급 관행이 배임 혐의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대기업의 성과급 협상 방식과 주주 권리 보호 기준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노사 간의 협상 타결로 끝났던 성과급 문제가 주주들에 의해 법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주주들은 기업의 이익이 주주 환원이 아닌 무리한 성과급 지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이번 고발 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기업 노사가 진행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성과급을 다루는 방식이 크게 위축되거나 법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가상의 대기업 A사가 노조의 파업 압박에 밀려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한 성과급 지급안에 합의할 경우, 소액주주 연대가 “회사 재산 유출 및 배임”을 근거로 경영진을 고발하는 소송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바라본 성과급과 투자 절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성과급과 노노 갈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법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 및 노노(勞勞) 갈등에 대해 “정책과 기업 운영은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회사의 계획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준감위가 검토할 사항이라면 절차에 따라 준법 여부를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준감위가 투자 절차의 준법 여부를 독자적으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규모 투자나 노사 합의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영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 경영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 체크리스트

향후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성과급 지급 조건의 법적 성격과 대규모 투자 결정 시 준법 절차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적 재검토

✅ 노사 합의 과정에서 정부나 외부 기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점검

✅ 대규모 투자 계획 수립 시 준법감시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진의 의사결정 기록 및 소명 자료 확보

대기업 성과급 고발 사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이번 주주단체의 고발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를 고발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A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단체는 대표들이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하여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2.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떤 혐의로 고발되었나요?

A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었습니다.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노사 간 합의를 유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Q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번 성과급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3.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정책과 기업 운영은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Q4. 삼성전자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은 준감위의 검토를 거쳤나요?

A4. 이찬희 위원장은 아직 준감위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계획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준감위 검토 사항에 해당하거나 준법 관련 문제가 있다면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관행과 준법 경영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노사 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경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적 공방의 추이를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