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 반도체 용수 위해 동복댐 높이는데… 천연기념물 수몰 우려에도 ‘국가유산청 협의 패싱’ 논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과 전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백 년간 지켜온 천연기념물과 주민들의 터전이 소리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광주 반도체 용수 확보를 둘러싸고 벌어진 동복댐 증고 논란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전 검토가 누락되었고 향후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고와 사전 협의 패싱 논란의 전말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시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높이를 15m 높이는 증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약 4,6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반도체 팹 건설에 필수적인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나 국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댐 증고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과 어떠한 공문이나 협의 요청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전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관청과의 소통이 완전히 누락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동복댐 증고 관련 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관계기관이 관련 계획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초적인 부처 간 사전 조율조차 생략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동복댐이 높아지면 무엇이 사라지고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동복댐의 높이가 15m 높아지면 댐 주변의 지형과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천연기념물 제303호로 지정된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와 화순적벽 경관 일부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터인 130여 가구 역시 수몰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추진 주체인 기후에너지부는 보호 대상인 은행나무 주변에 방어 제방을 설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안동 임하댐 건설 당시에 수몰 예정이던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를 약 15m 높이로 성토하여 이식한 선례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시: 만약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식이 강행되다가 수백 년 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첨단 산업 유치라는 명분이 문화재 훼손이라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와 지자체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용수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속도전으로만 밀어붙일 경우 지역 사회의 반발과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체 사업 일정이 장기 표류할 위험성이 큽니다.

동복댐 증고 사업 현황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및 수치
총사업비	약 4,650억 원
동복댐 증고 높이	15m
수몰 우려 대상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303호), 화순적벽 일부, 인근 가구 130여 곳
주요 논란점	문화재 보전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과의 사전 협의 누락

국회와 정부 부처 간 갈등 속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

이번 사안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용수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던 세력이 댐 증고를 추진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자들과 실무진이 주목해야 할 향후 관전 포인트는 기후에너지부가 국가유산청에 공식 협의를 요청했을 때 국가유산청이 내놓을 심의 결과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은행나무 이식이나 제방 설치 방안의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동복댐 증고 및 천연기념물 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복댐을 왜 높이려고 하나요?

A1: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광주 반도체 팹)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대규모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동복댐 증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댐을 높이면 어떤 문화재가 피해를 입나요?

A2: 천연기념물 제303호로 지정된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명승지인 화순적벽 경관의 일부도 물에 잠길 우려가 있습니다.

Q3: 정부가 준비 중인 천연기념물 보전 대책은 무엇인가요?

A3: 기후에너지부는 은행나무 주변에 제방을 쌓아 물을 막거나, 아예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안동 임하댐 건설 시 용계리 은행나무를 이식했던 선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Q4: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는 왜 진행되지 않았나요?

A4: 국가유산청은 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동복댐 증고 계획이나 천연기념물 보전과 관련한 공식 협의 요청이나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식 요청이 오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복댐 수몰 논란 속 향후 전개 방향 관전 포인트

• ✅ 기후에너지부의 국가유산청 공식 협의 요청 및 공문 접수 시점
• ✅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의 이식 또는 제방 설치 방안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평가 결과
• ✅ 수몰 예정지에 포함된 130여 가구 주민들과의 이주 및 보상 협의 진행 상황
• ✅ 국회 내 반도체 인프라(용수·전력) 검토 부실 지적에 따른 정부의 보완 대책 마련 여부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동복댐 증고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책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블로그를 즐겨찾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