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광주 이전 추진, 정치적 셈법과 예술 교육의 충돌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전하고 대학원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한예종 총학생회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단절”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슈 요약

지난 4월 23일, 광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전 및 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한예종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한예종 학생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대학원 설립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예종 총학생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이전 추진이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생태계와 단절”을 초래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예술인의 학습권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우수 인재 유치 실패와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며, 학교 이전이 지방 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변화/영향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예종 이전이 ‘예향의 도시’ 광주를 문화 거점으로 만들고, 대학원 설치를 통해 배움의 문을 넓힐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정식 석·박사 과정 운영 및 학위 수여가 어려운 한예종의 숙원 사업인 대학원 설립이 법안에 포함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예종 총학생회는 이전 시 “젊고 실력있는 예술가 지망생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기보다 다른 서울 소재의 예술대학을 선택할 것”이라며 인재 이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미 형성된 문화예술계의 기반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수도권 소재의 이유라며, 학교 이전이 서울 중심주의를 오히려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추진되고 있어, 문화예술 교육기관의 본질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학교를 이전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한예종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문화예술 정책 및 고등교육 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여건 보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총학생회의 지적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전 시 우수 인재 유치 방안과 기존의 서울-비서울 네트워크 유지 전략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 성북구, 서초구, 종로구에 나뉘어 있는 캠퍼스 통합 및 이전 비용, 그리고 ‘각종 학교’에서 ‘대학교’로의 법적 지위 변경과 정식 대학원 설치에 따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과 학교의 경쟁력 및 학생들의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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