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조 과태료 끝까지 쫓는다” 지자체 체납 징수 칼바람과 징수촉탁제 도입 전망

“설마 다른 지역 번호판인데 단속하겠어?” 하며 방치했던 과태료가 있다면 이제 긴장하셔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법적 장벽을 허물고 고강도 징수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한 독촉장 발송을 넘어 예금과 급여 압류는 물론, 전국 어디서든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관련 세부 내용과 지자체별 대응 현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2조 2,000억 과태료 체납을 해결할 ‘징수촉탁제’란 무엇인가요?

경기 수원특례시가 전국적으로 2조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과태료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징수촉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행정청 간 징수촉탁(대행)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관할 지자체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사실상 단속과 징수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 2,000억 원, 경찰청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타 지자체 체납 차량도 번호판 영치?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안의 핵심은 다른 지자체의 관외 체납 과태료를 대신 징수해 주고,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에 적용되고 있는 징수촉탁제를 과태료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체납 차량이 발견되는 즉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와 징수 대행이 가능해집니다. 수원시는 법 개정 시 관외 체납액 위탁징수로 약 86억 원, 타 지자체 및 경찰청 수탁 징수 수수료로 약 112억 원 등 최대 198억 원 규모의 새로운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시: 경기도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이 서울에서 주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채 방치되더라도, 법 개정 후에는 서울시가 해당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를 대신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과태료 체납 시 내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 각 지자체는 자주재원 확충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자산 압류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의 경우 2026년 상반기에만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2억 4,000만 원을 징수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예금, 급여, 주식, 임차보증금 등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아산시 또한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도로점용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목표 징수액의 71.5%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지자체들이 빅데이터와 행정망을 연계해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임차보증금까지 실시간으로 압류하는 추세입니다. 일시적인 방치가 자산 동결과 신용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자진 납부가 필요합니다.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은 없나요?

지자체들은 고의적인 납부 회피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여 탄력적인 맞춤형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옹진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 의사가 있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납부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강제 처분보다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유연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체납 징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태료 징수촉탁제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태이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수원시 등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Q2. 도로점용료 체납 시에도 재산 압류가 진행되나요?
A2. 그렇습니다. 아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와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 실행됩니다.

Q3. 차량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3.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는 물론 주식, 임차보증금 등 채권 전반에 대해 신속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재산조사가 이뤄집니다.

Q4. 당장 전액 납부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 부서(예: 아산시 미래관리사업소, 옹진군 민원지적과 등)를 통해 납부 능력 확인을 거쳐 분할 납부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

• ✅ 본인 명의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 주소지 변경 시 과태료 고지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소 정보를 정확히 현행화합니다.
• ✅ 일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액이 있다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해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장기 체납 시 사전 예고 없이 예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진 납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체납 징수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성실 납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잊고 있던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 오늘 꼭 확인해 보시고, 유익한 정보였다면 이 글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