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부터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평가제도가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로 변경됩니다. 법인, 사업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 모든 관련 기업은 새로운 평가체계와 가점 혜택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세 행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핵심포인트
✅ 2026년부터 관세행정 분야별 흩어진 평가제도가 ‘통합법규준수도 제도’ 하나로 운영됩니다.
✅ 새로운 제도는 2025년 4분기 평가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제도는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준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이 공개되고, 관세협력도(가점) 항목이 신설됩니다.
2026년 상반기,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달라집니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여러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로 일원화합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세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왜 통합되나요? (추진 배경)
기존에는 전 분야, 물류업체, 특송업체 등 업무 분야별로 각기 다른 법규준수도 평가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다수의 평가를 받아야 했고, 평가 방식에 대한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 역량을 진단하고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도 통합을 추진합니다.
‘통합법규준수도 제도’, 무엇이 바뀌나요?
주요 변경 내용 상세
- 평가제도 통합: 2026년부터 기존의 ‘전분야 통합법규준수도’, ‘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등 여러 평가제도가 하나의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로 운영됩니다.
- 기업 자율성 강화: 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 관세협력도(가점) 신설: 관세행정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업을 위한 가점 항목
새롭게 추가되는 관세협력도 가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규준수도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간담회·설명회·교육 참여 실적
- 경진대회 수상 실적
- 보세사 채용 수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이력
적용 시점 및 기존 제도 폐지
새로운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실제 평가는 2025년 4분기 평가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평가제도는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즉시 폐지
- 법규수행능력평가: 2027년부터 폐지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새로운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제도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금융·재정·조세 분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정책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 |
| 신청대상 | 법인, 사업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세행정 대상 기업) |
| 시행일 | 2026년 1월 (2025년 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분부터 적용) |
| 개정내용 |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
| 관련부처 | 관세청 |
| 문의처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042-481-1164) |
자주 묻는 질문 (FAQ)
A. 새로운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실제 평가는 2025년 4분기 평가분부터 적용됩니다.
A. 기존의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즉시 폐지되며, 법규수행능력평가는 2027년부터 폐지됩니다. 모든 평가가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로 일원화됩니다.
A.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된 법인, 사업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A. 간담회·설명회·교육 참여실적, 경진대회 수상실적, 보세사 채용 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이력 등이 관세협력도 가점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A. 다수의 평가제도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이 해소되며, 투명한 평가체계와 자율적인 법규준수 역량 제고 기회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줄고 관세 행정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