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BBNJ 협정은 일반 국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입니다. 달라지는 규정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에 동참하세요!
🔥 핵심포인트
– 2026년 1월 17일, 바다의 2/3를 보호하는 BBNJ 협정 전격 발효!
– 해양유전자원 이익 공유 의무화 및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 마련
BBNJ 협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BBNJ 협정이란?
BBNJ 협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약자입니다. 바다 표면적의 2/3을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 등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2026년 1월 17일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BBNJ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환경·에너지·기상: BBNJ 협정 발효 |
| 카테고리 | 환경·에너지·기상 |
| 신청대상 | 일반 국민 (및 해양유전자원 채집 관련 기관/개인) |
| 발효일 | 2026년 1월 17일 |
| 주요 내용 |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1-773-5671) |
협정의 핵심 조항 상세 설명
해양유전자원 이익 공유 의무화
BBNJ 협정 발효에 따라, 2026년 1월 17일부터 공해와 심해저에서 채집하거나 형성된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 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해양유전자원을 채집하는 경우, 최소 6개월 전에는 BBNJ 협정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협정 발효와 함께 2030년까지 공해 표면의 30%를 목표로 공해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구역기반 관리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역량강화 지원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건과 절차가 규정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양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지원 조건과 형태도 명시되어, 전 세계적인 해양 보전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BBNJ 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다자조약입니다.
A. 2026년 1월 17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A.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채집하는 경우, 최소 6개월 전에 BBNJ 협정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해야 하며,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의무가 생깁니다.
A. 공해 해양보호구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특별 관리 구역입니다. BBNJ 협정 발효에 따라 2030년까지 공해 표면의 30%를 목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A. BBNJ 협정은 전 세계 바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일반 국민도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의 바다, 함께 지켜나가요!
BBNJ 협정 발효는 지구의 바다, 특히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인류의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새로운 국제 규범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해양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