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와 물가상승 조장 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여 총 5천억 원 이상을 추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역대 최대인 3조1천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사회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 혁신으로 납세자 편의를 크게 높일 계획입니다.
🔥 핵심포인트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및 물가상승 조장 탈세로 5천억 원 이상 추징
✅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역대 최대 3조1천억 원 징수
✅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납세자 중심의 유연한 조사 방식 도입
✅ 2026년 하반기부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
✅ 2028년까지 AI가 세금 신고서 자동 작성,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세청,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달성했나요?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악의적인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단호히 대응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응
국세청은 그동안 검증이 어려웠던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터널링, 주가조작 세력) 27건을 조사하여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을 조장하는 담합 및 독과점 지위 악용 탈세 117건을 조사해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했습니다.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응하여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 및 징수 강화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역대 최대인 3조 1천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의 90%에 달하는 339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국세행정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세청은 1년차 실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내세워 두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합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
국세청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하고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합니다. 2026년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점검 및 맞춤형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 조직·인력 등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가속화
국세행정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챗봇 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2027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하여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활용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성실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환경 조성
60년 동안 이어져 온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현장 상주 조사를 최대한 짧게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 스스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과거 과세 반복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하여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방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세정 지원 확대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 개),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 4천 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으로 자금난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 개), 착한가격업소(1만 2천 개), 스타트업(1만 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습니다. 불합리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하여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및 물가상승 조장 탈세 등으로 5천6백억 원 이상을 추징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역대 최대인 3조 1천억 원을 징수하여 총 3조 6천6백억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환수했습니다.
A. 2026년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이 시작되며,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A. 2026년에는 생성형 AI 챗봇 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우선 제공됩니다.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A.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선되었으며,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A.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스타트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며,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를 통해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마무리 및 핵심 요약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반사회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환경을 만들어갈 국세청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출처 | 국세청 |
| 발행일 | Thu, 11 Jun 2026 08:43:00 GMT |
| 주요 내용 | 반사회적 탈세·체납 대응 성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 국세행정 AI 대전환 계획, 성실 납세자 세정 지원 |
출처: 경제돋보기 – 경제돋보기가 정리한 2026년 국세청 탈세·체납 대응, 달라진 점과 성과 총정리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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