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평가, ‘S등급’ 전멸… KDI는 B등급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5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책연구기관 맏형 격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간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2025년 연구기관 평가 결과’가 6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S, A~D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총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상이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고점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두 번째로 높은 A등급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KDI를 포함한 12개 기관은 B등급을,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7개 기관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D등급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단 한 곳으로,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국가적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연구 미흡이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등급	기관 수	주요 기관
S등급	0곳	없음
A등급	5곳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B등급	12곳	한국개발연구원(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C등급	7곳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D등급	1곳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왜 중요하고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이번 연구기관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 나온 결과로, 향후 관련 논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각 연구기관의 올해 경상비 인센티브와 기관장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예산 및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하위 D등급을 받은 것은 AI 전환 시대에 국가 정책 연구의 공백을 의미하며, 이는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 지원안 도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처럼 A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 점이 높이 평가되어,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관련 정책 변화에 관심 있는 실무자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및 조직 개편 방향을 주시하고, 특히 AI 관련 정책 로드맵 구체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D등급을 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우, NRC 평가단이 지적한 ‘기술주권·반도체·기업 전환·규제·노동을 관통하는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통합 로드맵 제시 미흡’ 사항과 정보 보안 미흡, 조직 문화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난 6월 2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국제학생 학위과정 장학지원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인재양성 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KDI의 글로벌 정책 협력 기반 확대 계획과 연관되므로, KDI의 역할 변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A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들의 성공 사례(예: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 통행요금 체계 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 연구 방향 신속 수립 및 조직 개편)를 참고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의 정책 기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국책연구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있나요?

A1: 아니요, 202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실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종합 평가 결과, 최고점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떤 등급을 받았나요?

A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에서 중간 등급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Q3: AI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요?

A3: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유일하게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AI 전환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 지원안 도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Q4: 이번 평가 결과가 국책연구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4: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연구기관의 올해 경상비 인센티브와 기관장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출연연 통폐합 논의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5: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최근 활동은 무엇인가요?

A5: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난 6월 2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국제학생 학위과정 장학지원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재양성 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