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칼 빼든 정부, ‘절세 꼼수’ 베이커리 카페 제동

이슈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주차장업에 대해 “이런 게 무슨 가업이냐”며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언급하며 “가업성(家業性)이 더 높다”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인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서울 외곽의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일부는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기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금융권 PB들은 이러한 카페들이 300억 상당의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절세 사업’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매년 적자가 나더라도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꼼수 상속’이 확산되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태를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변화/영향

정부의 이번 개편은 가업상속공제가 본연의 목적인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가업 승계가 아닌, 단순한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첫째,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가업 활동이 없는 사업장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둘째, 건물보다 훨씬 넓은 주차장이나 정원 등 과도한 자산은 가업 자산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제한됩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고용 유지 조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상속 직전 정규직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5년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기존에도 고용 유지 조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더욱 엄격해져 단순 인력 유지를 통한 공제 혜택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유층의 편법 상속 수단을 차단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가업을 잇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따라 상속을 계획 중인 사업자들은 다음 핵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생산 활동이 없는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 사업 운영 방식과 상속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고용 유지 조건은 세금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부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Q1: 가업상속공제는 왜 개편되었나요?
A: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편법적인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한 상속 문화 조성을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Q2: 어떤 사업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 주차장업 등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Q3: 고용 유지 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상속 직전 정규직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5년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Q4: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상속세 절세는 이제 불가능한가요?
A: 정부의 강화된 요건에 따라, 직접 제빵 활동이 없거나 과도한 주차장/정원 등 자산 인정 제한, 강화된 고용 유지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어려워져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5: 이번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기사 기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